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이번엔 반드시

[충청권 시도지사 공약 점검] ⑪
민선8기 핵심공약… 사람·바다 어우러진 명품공간 탈바꿈 목표
尹정부 타당성재조사 탈락… 李정부서 국정과제 채택, 기대감↑

충남 서산시·태안군 일원 '가로림만'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다시 시험대로 올라섰다.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진 타당성재조사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재명정부에서 몸집을 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거듭 도전한다.

도에 따르면 서산시·태안군 일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가로림만보전센터 △서해갯벌생태공원 △점박이물범관찰관 △생태탐방로·뱃길 등 모두 1236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가로림만(1만 5985㏊)은 해안선 길이 162㎞, 갯벌 면적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위치했다. 천연기념물 제331호·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점박이물범'과 보호대상해양생물 붉은발말똥게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진다.

정부는 생태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의의 등을 인정해 지난 2016년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갯벌을 생물보호, 습지보호, 생태계보호, 경관보호구역 등으로 관리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대감이 모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종합평가점수(AHP) 0.5 미만인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이 나 한차례 늦어졌다.

김태흠 지사는 그 뒤로도 민선8기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해양관광·신산업 육성(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삼은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당성재조사 탈락 후속조치로 △예타대상사업-7개 1282억 원 △국비개별사업-11개 2748억 원 △민자개별사업-3개 401억 원으로 구성한 총사업비 4431억 원, 19개 사업을 담은 종합계획(2025-2034, 잠정)을 수립했으며, 지난 4월 이를 완성하는 필수조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선정·통과'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착수했다.

세부사업은 △가로림만 보전센터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이행 △연안 오염원 저감 △서해갯벌 생태공원 △생태탐방뱃길 △가로림만 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으로 구상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만큼 하반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내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차 등재를 통한 국내·외적인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 정책성·경제성 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서해안권 해양생태 복원으로 명품 해양관광벨트 구축-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포함시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쓴맛을 맛봤던 터라,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위성을 담보하는 빈틈 없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연내 해양수산부에 예타를 신청해 내년 1분기 예타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12월 예타통과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국비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예산에 '생태탐방로(2025-2028년, 300억 원)' 설계비 10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양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충남공약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힘이 실렸다. 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기반을 탄탄히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중점을 둬 적극적으로 준비·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