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 비용도 버겁다”... 정부 현금복지 확대에 난감한 지자체들

농어촌 기본소득·1천원의 아침밥
아동수당·청년미개적금 신설 등
대부분 국가·광역·지자체 매칭사업
소비쿠폰 90% 국비지원에도 허덕
일부 시군 "자체사업도 못하는 판'

정부의 연이은 현금복지 확대에 경기도 시·군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악화 등 깊은 재정난에 빠진 현시점에서 시·군비 매칭이 쉽지 않아서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1000원의 아침밥·직장인 든든한 한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대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이 대거 담겼다.

문제는 이 사업 중 다수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국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없는 예산까지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정의 90%를 짊어지겠다고 나섰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90% 국비 보조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이 어렵다며 전액 도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도는 시·군과 3천400억 원을 5대 5로 부담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도는 예산을 늘렸음에도 소비쿠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 등을 삭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실상 '감액 추경'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전체 재정을 국비 40%·도비 30%·시군비 30%로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약 1천7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6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 6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다.

해마다 약 68억 원의 예산이 들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려왔다.

현재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중이다. 대상은 청산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매월 15만 원을 연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사용기한은 180일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천619명 ▶2023년 3천753명 ▶2024년 3천629명 ▶2025년 3천600명으로 집계돼 인구 증가 등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79억 원 규모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과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으로 나뉜다.

아침식사의 경우 백반, 쌀국수, 김밥 등 쌀로 만든 식사를 1천 원에 제공(1천 원의 아침밥)한다. 5천 원짜리 식사라면 정부가 2천 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 1천 원을 지원하면 직장인은 1천 원에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점심식사는 근로지 내 외식업종에서 점심시간(오전 11~오후 3시)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해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기존 시 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판에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군 관계자는 "소비쿠폰 비용도 겨우 마련했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