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숙이며 버티기 일관…교육수장 자격 의심스럽다

최교진 ‘음주·표절·막말’ 사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없어 검증에 한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으나 각종 논란에 머리만 숙이는 ‘사과 청문회’로 끝났다. 최 후보자는 만취 운전·석사 학위 논문 표절 등 교육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대거 지적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7%로 당시로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로남불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교원이 아니라 누구든 음주운전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다. 현재 교사들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고 교장·교감 승진조차 못한다. 교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2006년 12월 제출한 목원대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다수 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누구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가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쓰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점도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최 후보자는 제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시를 SNS에 공유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공유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SNS에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을 공유한 점에 관해선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신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전교조 출신 장학사와 인사를 부정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목원대 재학 당시 등록금 납부, 방북 기록과 해외출국 기록 등도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라며 옹호했다. 교육부 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하다. 대신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과 지적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데 급급했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러 논란을 야기한 최 후보자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 장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후보자 말에만 의존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최 후보자가 교육 개혁을 제대로 이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