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타격 현실화…대미 의존 줄이며 외교 지평 넓혀야

8월 미국 수출 급감…시장 다변화를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활용 계기

우리나라 8월 수출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수출에 타격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전체 수출액은 1.3%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12% 감소했다. 미국 수출 품목 15개 중 11개가 전년보다 줄었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다. 철강이 32.1%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대미 수출 최대 품목인 자동차도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 철강이 포함돼 관세를 맞은 일반 기계(-12.8%)와 가전(-26.8%) 감소 폭이 컸다. 철강은 지난 6월 50% 관세를 맞은 후 수출을 포기한 업체가 급증했다고 한다. 반면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반도체와 석유 제품은 크게 늘었다. 앞으로 상호관세 15%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대미 수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 미국과 실무 협상에서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디 총리는 회의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며 50% 관세를 얻어맞았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과도 국경 분쟁 중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손을 잡는 분위기다. 이런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세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에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 SCO 회원국 정상들은 텐진 선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처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정상들이 다음 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 정책에 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관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항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 연대 움직임을 잘 살펴 한미정상회담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는 불법이라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등의 무역 협상 지연과 보복을 막는 데 관세 압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자국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관세를 무기로 사용함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선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업 같은 초격차 기술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기술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