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그쪽이"…'퇴거 논란' 인천 대안학교 책임은 누구 몫?

인천시, 수련관 이전에 청담고에 퇴거 통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법적 책임 없어
청담고, 협의 테이블 다시 열어달라 요청

인천청담고등학교. [사진=박지현 기자]

[앵커]

오랫동안 머물던 곳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년간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을 터전으로 운영돼온 대안학교가 인천시의 퇴거 통보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라는 학교의 반발에 인천시도 인천시교육청도 책임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박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직원이 생활하는 인천청담고등학교.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해온 청담고가 퇴거 통보를 받은 건 지난달 8일입니다.

퇴거 통지서를 보낸 건 수련관을 소유한 인천시.

수련관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청담고의 무상 사용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시는 퇴거 통보가 정당하다며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1년 청담고와 10년 이상 수련관 무상임대 협약을 맺을 당시와 달리 2017년 관련법이 개정돼 학교 관리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변경됐다는 이유입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됐고 수련관 이전도 결정된 상태에서 더이상의 무상임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임을 넘겨받은 인천시교육청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수련관 소유주는 인천시, 청담고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를 들며 대책 마련은 교육청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퇴거 통보를 받은 청담고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청담고는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인천시의 입장에도 반박하며 제대로 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맹수현 / 청담고 교장 : 면담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고요.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직 검토된 거 없다라고만...다시 테이블을 열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방안을 같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청담고 학생들은 혹시라도 학교가 폐교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모 양 / 청담고 학생 : 학교가 없어지면 일반고 가야되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도 다 헤어지잖아요. 다른 학교 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용주 /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 교육 업무와 관련돼서 관리하고 보조도 해주고 또 규제도 하고 있는 데가 교육청인데 사립학교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쫓아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담고는 내일(3일) 인천시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세 기관의 입장 차이가 커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인천청담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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