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기국회 '삼중 과제' 직면…법안·국감·예산 시험대

지역 숙원 법안 동력 부족…성과 장담 어려워
10월 국감·11월 예산 정국 여야 총력전 불가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충청 여야가 법안 처리부터 국정감사 대응, 국비 증액까지 삼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향후 성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민심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원식과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연이어 열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이 시작됐다. 충청권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지역 숙원 입법, 국비 확보, 현안 점검 등 굵직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역 법안 처리의 경우 뚜렷한 추진 동력이 부족해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행정수도 특별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차원의 당론이나 주요 입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다.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지자체 대상 국감은 통상 2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대전시·세종시·충남도가 지난해 국감을 받지 않아 올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은 미진했던 지역 현안을 환기하는 장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다. 국비가 필요한 현안의 경우 국감을 지렛대로 삼아 11월 예산 정국에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전략이 요구된다. 충청권 현안의 당위성을 국감 의제로 적극 관철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국감이 민선 8기 임기 말에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들의 성과를 가늠하는 무대가 되는 동시에, 여야 공방이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예산 정국 역시 충청권에겐 최대 승부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주요 사업의 증액 여부가 핵심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확보한 예산은 △대전 4조 7903억 원 △세종 1조 7279억 원 △충남 11조 9297억 원 △충북 9조 5070억 원이다. 다만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조해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충북 청주상당)·이재관(충남 천안을)·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이종배(충북 충주)·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