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통계자료 체리피킹하며 국민 눈속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통계 및 보도자료 등을 눈속임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자화자찬, 왜곡, 선동하는 ‘자외선 정치’를 차단하겠다”면서 “잔기술로 눈속임하면 당한 사람은 마음이 뜨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10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을 겨냥하는 말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그 통계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팬데믹 특수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2022년만 콕 집어 소위 체리피킹을 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이 25%였던 2018·2019년보다 법인세율 24%로 낮춘 2023년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힌 팩트를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도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분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글과 함께 게시한 정부의 ‘2026년 예산안’ 중 ‘분야별 재원 배분’ 자료에 따르면 R&D 분야는 19.3%(35조3000억 원)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R&D 예산을 마치 최대 규모로 배정한 것처럼 그래프 맨 위에 그려놨다. 이 기준은 규모가 아닌 증가율”이라면서 “정작 돈을 퍼부은 건 복지로 포장된 포퓰리즘 예산인데 증가율로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분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귀족노조법으로 고통받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갈 예정”이라며 “관세 전쟁터에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킬 입법안도 곧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