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싸토리우스에 330억 퍼주기 논란

고용 보조금 명목 국·시비 지원... 성과 기준·지역 상생 방안 없어
“구체적 규정 계약서에 담을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바이오 외국 기업 싸토리우스에 고용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성과 검증이나 페널티 규정, 지역상생 방안 등은 없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싸토리우스와 이 같은 내용을 이행토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이 싸토리우스에 시비 99억원과 국비 231억원 등 현금 3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의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으며, 앞으로 산자부 한도산정위원회 등을 거친 뒤 오는 12월 싸토리우스와 계약, 5년에 걸쳐 고용 보조금 및 교육 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이번 동의(안)에는 고용 보조금 및 교육 훈련 보조금에 대한 성과 검증 절차 등은 없다. 단순 싸토리우스가 연도별 고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동의안에 싸토리우스가 고용 보조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량적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체계 등도 담지 않았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싸토리우스가 제출한 단순 고용인원 이외에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싸토리우스가 앞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글로벌 생산거점 재조정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3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지원하는데 성과 검증 시스템은 물론 페널티 규정, 지역상생 방안 등이 없다면 자칫 외투 기업에 퍼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의무 위반인 만큼, 계약서에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원석 청장은 “산자부의 현금지원 운영요령에 있는 고용 계획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과, 미 이행시 현금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담겠다”며 “지역상생 방안 관련해서는 싸토리우스와 바이오 교육센터 조성 등 따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싸토리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산업시설용지에 송도캠퍼스를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송도캠퍼스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핵심 원·부자재 제조 및 공정 연구가 이뤄진다. 싸토리우스는 당초 4천1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3천6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