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iH와 함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나서야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시급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올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약 7천여채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인천시는 단 한 채도 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협력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약 80% 이상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이며, 이 밖에 i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 물량이 약 12%다. 대부분이 LH 매입에만 그칠 뿐, 시 차원에서 매입하는 물량은 전혀 없다.

2025년 기준 인천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7천266채로,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천426채(74.6%)다. 올해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2천133채며, 오는 2030년까지는 1천303채, 2030년 이후 830채 등이다.

2030년까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1천303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총 1천740억원이 들며 인천시 부담은 최소 17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직접 매입에 나서고, 관리·운영은 iH에 위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다. 다만, 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2%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립하고,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