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 약속… 기업 옭매고 가능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옳다. 문제는 당정 간 협의하에 실제 추진되는 정책들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물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은 시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양과 질, 기술과 경영의 혁신, 사회적 제도와 법에 영향받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노동·자본의 양이 많고 생산성 또한 높으며, 기술과 경영의 혁신 속도가 빠를 때 올라간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더 많은 성과가 배분될 수 있게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돼 있을수록 성장률이 오른다. 성장률 제고엔 특히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생산과 고용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또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와는 180도 다르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 공장 설립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악법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법이 대한민국을 파업 천국으로 만들고, 기업들을 1년내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총 준비에만 매달리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기본사회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재정과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엉터리 정책이다.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선방’했던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 대한민국이 정치권의 무능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건 기업들의 힘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고 민생을 챙기는 길은 소비 쿠폰 같은 ‘돈풀기’ 대증 요법이 아니라 기업들을 옭아매는 것들을 풀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리고 그 출발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의 보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