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검사 해봤냐’가 왜 나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과 행동은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믿기 힘들다. 조폭처럼 옷을 벗고 생떼를 쓰며, 반말과 궤변으로 실정법과 특검팀과 교도관들을 깔아뭉갰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인간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찾기 힘든 행태다.

지난 8월 초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촬영된 폐회로티브이(CCTV)와 보디캠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짜증과 분노가 섞인 고압적인 말투로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진술 거부할 사람을 무엇 하러 조사하나?” 등 반말을 일삼으며 체포를 거부했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 해”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입니다!”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쏟아냈다.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한 이유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폭들이 싸울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체포조가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 들어 올리려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쳤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영장이다. 피의자가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권력을 우롱한 것이다. 더구나 이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등 혐의로 청구한 것이어서 현재 구속된 사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 등의 주장도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엉터리 속임수일 뿐이다. 하기야 지난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며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는데 무슨 짓인들 못 하겠나.

법을 무시하는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검사 출신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하는 것은 검사이며,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무오류의 신화’에서 감방에 들어간 지금까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의 검찰 제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