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대책 차질 없이 추진"…필요시 추가대책도

정무위원회,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마련…상호금융 감독 강화"
'금융위 해체설' 조직개편안 두고 오전 한때 파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권의 과감한 방향 전환도 촉구했다. 금융도 부가가치를 높여 한국 경제와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사진 왼쪽)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억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금융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가 떠오른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6월 27일 '6·2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6·27 대책 발표 직후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달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향후 부동산 공급 대책과 연계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를 통해서도 "가계부채는 가계 건전성 저하, 부동산 시장 불안,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저해 등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도 과감한 방향 전환해야"

이 후보자는 재임 중 첨단산업·혁신기업·벤처 등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을 늘려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금융 분야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금융역할 큰 시기"…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금융과제 속도낸다(2025.08.14)

이를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조성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제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나아갈지'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한국 경기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있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놓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도 생산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성장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감독·규제 시사

시장 관심이 뜨거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규제책 등 확실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비은행까지)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농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감독 측면만 보면 (상호금융권의 감독 일원화)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본다"며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없어서 검사의 한계가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 존치 전제' 청문회 재개

금융위 조직 해체설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자는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 논의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여야가 충돌하며 청문회의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한때 정회됐다가 이후 '금융위 존치'를 전제로 다시 재개됐다.▷관련기사 : "열흘 일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의미 있나"…시작부터 삐끗(2025.09.02)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금융위 조직 개편 등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면 정무위에선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둔다"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