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크립토브리핑]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대는 즉답 피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 “국내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주권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향후 3년 내 테더(USDT)가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의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을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단언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 “은행을 중심으로 하되 거래소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정합성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 △충분한 안전장치라는 틀 속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이 후보자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 #금융위원장 #이억원 #규제체계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