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담고 사태 갈등 격화...학교 ‘퇴거 철회’ vs 시 ‘충분히 배려’

인천 청담고 관계자, 학부모 등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퇴거명령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의 일방적 퇴거 명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수빈 기자

인천시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퇴거 요청'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청담고 측이 이의 철회와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담고 측은 2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내 대안학교의 지속적인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는 시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바, 무상사용 종료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시는 학교와 사전면담을 했고 인천시교육청과도 논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간 이전을 위해 시가 학교에 방문했을 당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협의 등을 통해 결정이 날 거다'라고만 답했다"고 했다.

이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에 퇴거 명령 공문을 받은 것"이라며 "2011년 학교 인가를 받을 당시에도 그랬지만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시와 교육청이 같이 협의해 학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와 법인이나 공간 문제를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청담고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3층을 교실 및 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안학교로 현재 학생 43명과 교직원 11명이 다니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11년 인천시로부터 10년 이상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공간 사용 협약을 맺었고,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이 운영을 맡아왔다.

이후 지방재정법 등 개정으로 2017년 학교관리 주체가 시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청담고는 15년 넘게 현재 건물을 학교 공간으로 사용해왔으나, 지난달 8일 인천시가 학교 측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이전 계획에 따른 무상사용 종료'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학교 스스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9년에 청소년수련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도, 학교와 10년(2011년부터) 이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장을 해주자고 최대한 배려해왔다"며 "인천에 있는 4곳의 대안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청담고를 제외한 3곳은 자체적으로 교지,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학교로서의 기능과 부족한 시설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측이 요구하는 퇴거 철회나 기간 유예 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 만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