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끝내 총파업 결의

주4.5일제·정년 연장 요구
찬성률 95%…26일 총파업

◆ 노동법 후폭풍 ◆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4.5일제 전면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일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으로 총파업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 교섭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3일과 16일 결의대회를 거쳐 2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은 주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 전방위적이다.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4.5일제 도입을 놓고 실근로시간 단축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같은 동력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기업 지원금 277억원을 반영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내수 진작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성장동력 약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역점 과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과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노조가 예고한 대로 실행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의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노조에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책기관도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민의 은행 업무는 물론 정책 공백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