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선거 관리 부실” 연이은 지적…선관위, ‘신뢰회복특위’ 출범

사전투표 본인 확인·회송 봉투 지침 개선 등 핵심 과제 논의 착수
주 부의장 “헌법기관 지위만 내세운 태도 불신 키워”…제도 개선 촉구

▲ 주호영 국회부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대응해 1일 외부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재직 시절 6곳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12년간 전국 단위 선거 8차례를 관리한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 신뢰를 흔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다룰 주요 과제들은 주 부의장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개선과 회송용 봉투 처리지침 정비는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채용 공정성 확보는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분류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 "선거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