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은행권 대출금리 개편 신중해야"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잇단 시장친화적 발언 내놔
"금리산정, 법보다 자율규제"
최고금리 인하도 속도조절론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행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인위적으로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에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주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차별화된다.

이 후보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아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금융권 충격을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소신 발언을 내놨다. 최근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금융권 '군기 잡기'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그동안 은행들이 서민 대출을 내주며 가산금리 일부를 차주들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고쳐 각종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렸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차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같은 자율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현재 20%인 최고금리를 12~15%로 낮추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로, 이를 넘어서는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후보자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 효과와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최고금리를 강제하면 금융회사들이 역마진을 피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거꾸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 조치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지주 회장 임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는 지주 회장 임기 제한을 놓고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소신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제형벌 합리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자구안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만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담은 조직 개편안이 논의된 데 대해선 "가정에 기반해 말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발행 중단 등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에 적용하고 있는 회계 처리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