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들 울린 ‘깜깜이 스드메’…김민석 “권익침해 감시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 소비자정책委 개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대책 등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金 “모든 부처,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보완해야”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꼽았다.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비정상적인 추가금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스드메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모든 관계 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발(發)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주권 확립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