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권 다툼 속 美 통제 거칠어진 반도체, 전폭 지원 절실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동원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7.1% 증가하며 1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수출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8월 반도체 수출이 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개월째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최근 수출 급증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 거래를 서두른 결과로 분석된다. 반도체 수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반도체는 대미 품목관세 대상이다. 지난 4월 반도체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령으로 안보 물품 수입을 통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처럼 25%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신호다. 지난달에는 아예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공장에서는 미국발 위기가 벌써 가시화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최혜국대우를 구두 약속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 철회를 통지하면서다. 합의문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VEU 지위 상실 이후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게 되면 장비 도입이 지연될 위험이 커진다. 중국 공장이 구형 메모리 생산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해법 찾기에 골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기업 차원에서 돌파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은 본격적인 관세와 규제가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실적이다. 정부는 대체 공급망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미국과의 실질적 기술동맹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