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방비 3.5% 증액 보도에 "美와 협의 종결된 사안 아냐"

"국방비 3.5% 증액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방 첨단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사용될 것"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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