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권 보호 땜질식 처방 제주교육청…“부끄럽고 죄송하다”
최근 교권 보호가 제주교육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도 문제지만, 조사결과로 나온 내용도 이전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폐지)가 2023년 낸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보고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교권 침해 대응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 교사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상담을 많이 한다는 내용은 이미 조사되었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교육청의 설문은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가 되지 못했고 대책 또한 기존의 대책만을 나열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선에서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민과 제주교육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교육은 교권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의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제를 찾지 못하니 누구와 소통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는 정보를 얻는 과정일 뿐 소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교장,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능력만이 아니라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교육청은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진통제만을 처방하며 아픈 병이 나아진 것처럼 순간만 모면하는 방향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은 내외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인터넷 중독 등이 학생에까지 미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치가 실제로 작동되어야 교원, 학부모,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없는 제주도 교육 현실을 만든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