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급 '임대'에 방점…분양주택 지원금 3분의 1토막

2026년 공적 주택 19.4만가구
임대확대에 예산 6.3조 늘어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적 주택 예산(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총예산은 7.4%(4조3000억원) 증액된 62조5000억원이다.

공적 주택 예산은 늘어났지만, 계획 물량은 올해 25만 가구에서 오히려 줄었다. 공공분양 대신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임대 물량을 늘린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분양주택 지원금액은 1조4741억원에서 4295억원으로 70.8%(1조446억원) 줄어든 데 비해 임대주택 출자금액은 2조9429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182.4%(5조3782억원) 확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할 때 가구당 집행하는 예산인 분양주택 융자를 전년 대비 71.0% 쪼그라든 4270억원만 편성한 영향이 크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액은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배 이상 늘렸다.

디딤돌(구입)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같은 정책 자금은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감축하는 등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6.5%(1조3000억원) 늘린 20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