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예산 23.3%↑…중기부 내년 예산안 16조8천억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도 창업·벤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3.3%(8301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융자 예산은 8천억원 감소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 15조2488억원에서 10.5%(1조5961억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수정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역 사업을 20여개 축소했고 융자 사업 예산 1조4000억원, 관행적 경상비 등을 줄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관련 예산 증가 폭이 23.3%(3조5585억원→4조3886억원)로 가장 컸다.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정책자금을 모아 둔 모태펀드 자금을 민간 운용사가 만든 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자펀드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실행하게 된다. 이 모태펀드 예산 가운데 절반을 인공지능(AI)·딥테크 투자(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에 배정한다. 실패 창업자를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올해(300억원)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800억원 출자할 예정이다. ‘팁스’(민간 투자사가 추천한 혁신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6684억원으로 올해(4777억원)보다 39.9%(1907억원) 늘렸다. 성장기 스타트업을 위해 투·융자 연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는 2924억원으로 올해(1410억원)보다 107.3%(1514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올해(5조3922억원)보다 2.5% 늘린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보조하는 ‘경영안정바우처’에 5790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과 취·창업 지원) 사업 예산은 24.7%(2450억원→3056억원) 늘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조5170억원)보다 45%(6785억원) 늘어난 규모다. 제조분야에서 공통의 수요가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제품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는 9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융자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4037억원, 소상공인 4080억원 감소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융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중소기업) 융자 4000억원 규모를 줄였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이차보전 예산을 3600억원 정도 추가 활용해서 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규모는 줄이지만,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융 공급량은 줄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 감소에 대해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재도전 자금이나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적었다”며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인기가 많은 자금은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집행이 잘되지 않는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