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지역 바가지' 해법 검토…'임금 체불'도 지적

핵심요약

"바가지 단속 방안 없나…지방관광 장애 요인"
국가 단위 '할인 축제' 추진…지역화폐 연계
상습 임금체불엔 "혼내줘야"…산재 문제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경제 성장 전략을 점검하며 지역 관광 '바가지 요금' 해법과 국가 단위 할인 축제 추진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상습 임금체불과 건설 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산 해운대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공공에 피해가 큰데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고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 (바가지 논란) 사고"라며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는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나오면 그만인가"라며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힌다"면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내수 진작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연계한 국가 단위 할인 행사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로 할인 축제를 해보자"며 "통합 기획을 해서 가을에 하거나 기업들 사정에 맞춰 재고 처분도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0% 할인가를 준다는 식으로 하면 몰려올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총괄 기획을, 국무조정실에는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노동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재범한다거나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며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를 '산재 근절 원년'으로 선포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건설현장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이 심의·의결 됐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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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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