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3인방 신병 확보에 쏠린 특검의 눈…‘집사게이트’ 수사 분수령

구속영장심사에 검사 4명 투입…일반 사건 대비 2배 규모
신병 확보 성공해도 배임 혐의 입증 난제…영장 결과 이르면 오후 나올 듯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8월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집사 게이트' 수사로 세간의 이목을 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 핵심 관계자 3인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영장 발부에 실패할 경우 수사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 특검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10시30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대표에게는 32억원가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민 대표는 약 32억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A씨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 소속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보통 일반 형사 사건 영장심사에 검사가 1~2명 가량 투입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에 해당한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되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경위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업 관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거금을 투자한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한 이른바 '보험성 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상당수는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선 IMS모빌리티가 가진 사법리스크를 인식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IMS모빌리티 관계자들이 소상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차후 수사는 기업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 대표와 민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배임 혐의는 특정 행동으로 인해 회사 혹은 제3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 대표와 A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편이라고 본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와 별개로, 특검팀이 출범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애당초 특검법에서 정한 범위 밖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경우 사건 본류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이들이 수사망을 확대해 특정 인물들을 기소하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수사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IMS모빌리티 3인방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집사게이트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