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중대범죄 엄벌…산업재해 징벌 배상 범위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중대범죄로 생각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떼먹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선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법무부도 신경 좀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며 “임금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임금체불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대재해 근절 의지 거듭 밝혀…“과징금이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배상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봤자 3백만 원, 5백만 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 배상 대상,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추락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이렇게 해서 연구해 보라”며 “지금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인 예방과 단속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업계에 대해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건설 하도급 문제를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거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 부처별 예산 전략 점검…관세 협상 수출 영향 토론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과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 받고 토론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첨단 GPU 5만 장 확보 계획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구매하기로 한 물량을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느냐”며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은 새 성장의 기회”라며 한미조선업 협력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저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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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