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가상자산 외환범죄 9.5조 단속…관세청-DAXA 협력 강화

이명구(가운데) 관세청장이 2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규모가 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정책 동향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간 협의체인 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및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한국 불법 영수대행 거래도. 관세청 제공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연관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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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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