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값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선거 필승 전략?

입법 절차 필요 없는 긴급권 발동해 규제 풀어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집값 잡는 성과 노릴 듯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 주려는 정치적 포석도

지난달 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주택 개발 지역 항공 사진. AFP통신은 올초 라스베이거스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 7% 감소했고 라스베이거스 실업률은 5.8%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부동산 시장 역시 큰 타격을 받아, 전년 대비 주택 판매가 10% 이상 감소했고 매물 재고는 44.8% 급증했다.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달 안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긴급권을 발동해 빠르게 주택 규제를 풀고 집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값을 잡았다는 성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주간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중간선거 공약 핵심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우려 한다”며 “앞으로 몇달 동안 주택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택 비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몇 주 안에 내세울 것이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단순하여 건설 경기를 촉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전쟁,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이나 범죄 문제, 관세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광범위한 행정 전권을 휘둘러 와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총 9번에 이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경제·치안 외에도 집값 문제로 관심을 돌린 것은 주거비 문제가 오는 중간선거 때 표심을 가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는 때문이다. 미국에서 치솟는 집값과 주거 비용 상승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경제·이민 문제와 더불어 표심을 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건설 등을 공약했고 반면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등 시장 지원방안을 내놓았었다.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은 집값 상승세가 비교적 완만한 대신, 매매는 줄어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미국인들이 2~3%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미 집을 샀고,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사고파는 일이 줄었다. 반면 관세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 이민 단속 등에 기인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신규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내 주택 공급 여건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베선트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낮은 금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새 집을 사기 위한 ‘갈아타기’를 하려 할 것이므로, 주택 시장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집값 이슈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포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공격해 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