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기업 활동 위축”…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기업 활동 위축해온 낡은 관행”…경제형벌 최소화·민사책임 강화 기조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 있어…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권칠승 단장을 비롯한 오기형·허영·김기표·최기상·김남근 등 6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TF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 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면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 새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형벌 경감이 아니다. 형사와 민사가 균형 잡힌 합리화"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단장은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며 "TF는 이러한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단장은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 전환 방식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책임 제도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소액주주·소비자·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TF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면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재계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