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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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AI) 정책·전략의 실질적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사업을 총괄·조율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과 사업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민간과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등 13개 부처 수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AI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한다. AI책임관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다.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본지 9월 2일자 3면 참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