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사실상 인상

환경부, 내년 예산안 16조…댐 신설 반영 안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상수원 마을’에 ‘햇빛연금’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깎이지 않고 올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관련 예산안 인포그래픽. [환경부]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보다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원을 배정했다.

또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환경부 예산을 7개 분야로 나눴을 때 ‘물 관리’ 예산 증가 폭이 14.3%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자연환경(11.1%) 예산이 많이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은 1.9% 증액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했다. 환경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보조금을 축소해왔지만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세가 정체되자 내년에는 손대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신규 책정된 예산은 1775억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820대다.

또 20억원을 투입, ‘전기차 안심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 화재로 차주가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 예산에 더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40억∼60억원을 받아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대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90억원을 반영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위치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도 새로 실시된다. 이 사업엔 49억원이 배정됐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은 157억원으로 올해 보다 57.1% 늘었다. 지역축제와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119개 지자체에서 163곳으로)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규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댐을 신설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서다. 재검토 결과 추진이 결정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 예산 중 남은 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보 수위에 따라 영향받는 취·양수장 48곳을 개선하는 데 380억원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443억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철새 생태를 연구해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데도 22억원을 책정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