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에 국회 압색까지…국힘 "개헌저지선 붕괴 의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을 항의하는 한편 3대 특검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 깃발 아래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일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검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의장이 강조해오셨던 것과 같이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말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3대 특검은 국민의힘 윤상현·권성동·김선교·임종득·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 의장실을 찾아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 문제를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복도까지 말이 들릴 정도로 "왜 소리 지르냐. 나가달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의원들을 다 끌고 와서 이게 뭐하는 거냐" 등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협조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이르면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10일에는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 11일에 다시 본회의 날짜를 잡고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후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같은 해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에 이어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를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다"며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강경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과 특검의 행보는 '망신주기용'으로, 야당을 말려 죽일 생각으로 보인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법치가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은 개헌저지선을 붕괴시키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이럴 줄 몰랐겠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탄핵에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특검이) 터는 것이기에 실제로 무너지거나 흔들릴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여투쟁 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권 의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나도 권 의원의 말을 믿지만, 국민 시각에서는 무조건 '무고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께 어필할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사안을 갖고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단일대오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며 "강경 투쟁으로는 우리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어도 다수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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