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공공기관 직원들…피같은 세금으로 스마트폰·청소기 샀다

권준영 2025. 9.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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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전자 장비를 구매한 공공기관 직원은 1805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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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교육훈련지원비로 고가의 전자제품 산 1805명 적발
총 9개 기관서 21억원 상당…권익위, 부당 집행액 환수 요구
5년 간 10차례에 걸쳐 총 11개 제품 구매한 직원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전자 장비를 구매한 공공기관 직원은 1805명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부당 집행액 환수를 요구한 상태다.

권익위는 '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집중 조사를 받은 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석유공사 △수출입은행 △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보건산업진흥원 △환경공단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됐다. 구매한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직원은 5년 간 10차례에 걸쳐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는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편취한 사례도 일부 기관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육 콘텐츠와 전자제품을 한 상품으로 묶어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행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부당 집행 내부 제재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도 있었다고 밝혔다.

각각 1억6000만원과 8억8000만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는 2개 기관은 권익위의 거듭된 자료 요청에도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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