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줄이고, 택시 규제 풀자” 한은 제안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술 낙후뿐 아니라, 택시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을 비롯한 새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이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 시장에서 우버(Uber), 그랩(Grab)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비중은 85%가 넘지만, 서울 택시 시장에서는 전통 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 운행해도,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 7천800건 늘고 연간 약 1천600억 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한은은 택시 산업의 구조개혁도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준비 없이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택시 시장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면허총량을 초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상용면허도 추가되기 어려운 현행 총량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적 상용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앞서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을 매입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추가적 보상으로서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에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제안됐습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이나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새 택시 서비스 도입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 기술이 불러올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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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