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총기 단속 나섰지만…"정치적 연극" 비판도

워싱턴 거리에서 불법총기 12정 압수
범죄율 감소에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 내 범죄 단속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압수된 총기들이 전시돼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 내 범죄 소탕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워싱턴 총기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층이 총기 옹호 단체인 탓에, 총기 규제 조치가 '정치적 연극'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범죄를 단속하는 데 총기도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거리에서 105명이 추가로 체포되고 불법 총기 12정이 압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닌 피로 워싱턴 연방검사장이 주도하는 일일 총기 압수 건수 중 일부라고 신문은 전했다.

총기 압수는 그동안 총기 규제를 반대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개인의 총기 소지 권한을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총기 담당 공무원들을 이민 단속 업무에 대거 투입시킨 상태다. 국가의 총기법을 시행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를 추적하는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의 대대적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미 법무부도 6월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자를 감시하는 검사관 수도 3분의 2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기 옹호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총기 권익 단체 '미국총기소유자들'의 루이스 발데스 플로리다지부장은 매체에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싫어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의 지도자들과 유권자 간 질서를 훼손하려 했지만, 이는 그의 지지자 내부에도 분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가 총기 단속을 위한 법 집행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더 초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기규제 지지단체 '에브리타운'을 후원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라고 꼬집었다.

총기 단속 강화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최근 거리 범죄율이 소폭 개선된 것은 단순히 거리에 배치된 법 집행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내 총기류를 담당하는 갱단원들은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다. 연방 정부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