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불법’ 판결에…美 “무역 협상국들 철회 우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상대국들이 최근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주요 무역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세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세 관련 판단에 불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관세 부과라는 믿을 수 있는 위협이 없었다면 이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술서에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명시한 뒤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 성공은 관세의 즉각적 시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진술서를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런 판결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협상 입지를 바꾸려는 상대국과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관세 중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하면서도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부과되지만 관세·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