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자율주행 택시 막았다”

한은,택시산업 구조조정 제안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매경DB]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치중하며 세계적인 혁신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택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워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한은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과감한 제안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뉴욕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의 자율주행 혁신을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한은은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30억달러(4조원)에서 2034년 1900억달러(264조원)로 연평균 5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로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바뀐 이후 한국과 미·중 간 기술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자율주행택시 시장 전망 [한국은헹]

한은은 한국이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 발전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2009년 우버 등장 이후 주요국은 택시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며 “반면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사업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전통 택시가 여전히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기존 택시 면허 보호를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아예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혁신을 막아버린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새로운 택시 서비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썼다.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자율주행 혁신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브리핑에서 “타다 갈등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됐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미국은 경쟁으로 봐서 자연스럽게 놔뒀고, 호주는 상생해보자는 취지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했고, 그때의 선택이 현재 모습을 바꿨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아무런 대비 없이 자율주행 택시 시대를 맞이하면 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존 택시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택시 기사 등 관련 종사자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은은 제안했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택시 면허 총량 제한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택시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익공유제를 포함한 보상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