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왜 없나…한국측 설명 피상적”

“美측 발언, 韓에 대한 신뢰 읽기 쉽지 않아”
“비공개회담에서 대화 등 치열한 규명 시급”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고 했다.

이 고문은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이라며 “한국측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고 했다.

다만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라며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등을 인용했다.

그는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면서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