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청년·신혼·고령자 주거부터 챙긴다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 62.5조 원]
주택 공급에 초점...분양보다 임대 확대
지연된 가덕도 신공항 예산 내년 7000억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내년 2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22조8,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16조5,000억 원)와 비교해 38%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공적주택 중에서도 분양보다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양과 임대주택 규모를 동일하게 각각 5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선 분양과 임대주택을 1 대 1 비중으로 공급하겠다고 예정했다면 새 정부에선 임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분양 지원 금액으로 4,295억 원을 편성, 올해(1조4,741억 원)보다 1조446억 원(70.9%)이나 축소했다. 이에 반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3,274억 원으로, 올해(2조9,492억 원)보다 182%나 불어났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규모는 올해(2,731억 원)보다 1,964.5%나 급증한 5조6,382억 원으로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방식의 차이가 생겨 예산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임대주택 확대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 달라"며 "정확한 분양 및 임대 물량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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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교통망 확대 등에도 큰 예산

주택 외에도 교통망 안전조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비중있게 편성됐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에 545억 원, 조류충돌예방에 3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 불황을 공공부문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조9,000억 원으로 설정해 올해보다 6.7% 늘린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8개 신공항 건설, 도로 건설 등에 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 과정 중에 있어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6,890억 원을 책정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