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신안·옹진군, 국회서 한목소리…“국토외곽먼섬 특별법 개정·자치군 입법 시급”
울릉군 “의료·교통·재정 지원 절실”…주민 “이제는 제도적 변화 필요”
"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지난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찾아 섬 주민들의 삶을 지탱할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세 지자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를 잇따라 만나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국회 복도에는 먼 섬을 대표해 상경한 세 지자체 군수와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짧은 면담 시간을 놓칠세라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고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세 군수는 한 목소리로 "섬 주민들의 삶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관계자들은 땀에 젖은 셔츠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세 지자체는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 △국비 보조율 상향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공동 추진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울릉군은 특히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복지 실현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섬 주민들의 현실을 전했다.
울릉읍의 김모(68) 씨는 "군수님이 국회까지 가서 발로 뛰는 모습에 마음이 놓인다"며 "이번에는 꼭 제도가 바뀌어 아픈 사람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울릉공항 안정성 확보와 종합발전계획 반영을 직접 요청했다.
그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면 주민 이모(45) 씨는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끊기고, 응급 상황에도 육지로 나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며 "이번에 세 군수가 힘을 합쳤으니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신안·옹진군과 연대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서 전한 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삶의 무게였다"며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세 지자체가 끝까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