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MBK, 위법행위 상응하는 제재 결정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생산적 금융 위한 방향 전환 필요”
자본시장 활력 등 5개 정책 방향 제시
홈플러스 사태·삼부토건 사건 등 질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두고 파행 일기도
“철거반장이냐” vs “정해지지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미래를 이끌어 갈 생산적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분야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떼고는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정체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모습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환경의 변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조성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제시하며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해 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주식양도세 등 세제 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먼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CP(기업어음), 전단채 문제 같은 경우 사기적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검찰로 넘겨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금감원의 향후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어떤 수준을 결정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 할 일을 다 하겠다. 자본시장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결국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게 안 된다고 믿기에 신속 적발을 1단계로 하고 그 취지와 시스템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금융시장의 주권 확보와 관련해 “새로운 혁신이나 부가가치,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새기겠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이더리움 등을 한국적인 현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당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적절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금 지원금도 그 취지와 같이 가는 맥락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4분기 연속해서 (경제성장률이) 0.1%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면서 “이 정도의 경제침체에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중에 우리 경제가 진짜로 도약하는 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보유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면서 “평생 집 한 채였다.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형편에 맞게 두 번 (집을) 옮겼다.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 다소나마 미안하지는 않나’는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사외이사 재직 관련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근무했다. 중복 근무하지 않았고 보수는 회사의 내부 규제에 따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날 금융위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진행한 당정협의회가 발단이 됐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열흘 남짓 일할 금융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댱 의원들은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억원 후보자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반장으로 온 거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국정기획위 안에 나온 금융위 분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며 “당장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가 심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 개편안 질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저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담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