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950억 원 들여 부산 등의 미분양 주택 해소 나서

낙동강 가로지르는 엄궁대교 건설에는 320억 원 배정
내년 전체 예산은 6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320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위를 지나갈 엄궁대교 건설을 본격화한다. 또 부산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4950억 원을 책정했다.

엄궁대교 투시도. DL건설 제공

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은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는 4조3000억 원(7.4%)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재원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에 발생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여객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해 등 전국 13개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338억 원)한다. 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종단 안전 구역 확보(290억 원) 등의 조치도 한다. 총예산은 1204억 원이다. 가덕도신공항(6889억 원) 등 전국의 8개 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1조 원을 배정했다.

도로 건설 분야에서는 2026년 신규 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188건(3조1000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기공식이 열렸던 엄궁대교는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 지원한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과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을 잇는 이 도로의 연장은 2.91㎞(왕복 6~8차로)다. 이 지역의 교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건설이 추진됐다. DL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행한다. 경남 거제 송정IC와 문동을 연결하는 국가지방도로 건설에는 210억 원이 내년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00호 매입에 49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공적주택’(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가로 제공) 19만4000호 공급에는 2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특화된 공공임대 주택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만드는 데는 76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예산을 올해 2374억 원에서 내년에는 527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 예산은 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올해(20억 원)보다 35억 원이 많다. 이밖에 국토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에는 인공지능 시범도시 신규 조성(40억 원), 기후 변화 대응 산업단지 건립(10억 원), 빈집 철거 지원(150억 원) 등이 담겼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요소를 줄이는 한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 재원이 국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