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 국토부, 공적주택 확대에 23兆 투입…건설업 회복에 8.5조원 지원

국토부 2026년 예산안
전년보다 7.4% 증가한 62조5000억원
항공안전·지반침하 등 국토·교통 안전에 예산 투입
5극 3특 실현 위해 지자체 예산활용 자율성 높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뉴스1

내년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분양주택 융자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공항 건설 등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보다 7.4%(4조3000억원) 증액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정부의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8.6%를 차지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신혼부부 공급물량 3.1만가구로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확대에 22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정부의 내년도 공적주택 공급 목표치는 19만4000가구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3000가구 늘어난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10곳에 조성한다.

특히 매입임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국토부의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임대주택지원(융자) 예산안은 14조4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1조9804억원) 늘었다. 임대주택지원(출자) 예산안 역시 8조3274억원으로 전년보다 182.4%(5조3782억원) 증액됐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재정 투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는 예산을 공정에 따라 3년을 분할해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년 분할로 바꿨다”면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집행 방식의 변화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6조7000억원이다. 이 중 분양주택 융자와 정책대출 지원 예산이 5조원 가까이 줄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4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조446억원) 감액됐다. 디딤돌·버티목 대출인 구입·전세자금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정책대출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은행의 재원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322억원)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융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분양보다) 임대 쪽에 무게 추가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통해서 (정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TX·신공항 건설에 8.5조원 투입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GTX 적기 개통을 위해 4361억원이 편성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는 4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 건설분야는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내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현재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에 3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특히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을 위해 1204억원을 책정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을 위해 31억원이 배정됐다. 도로와 철도 분야의 안전을 위해 각각 2조5000억원, 2조900억원 투입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위한 지반탐사 장비 확충, 지자체 자체 탐사 예산 지원 등에 44억원이 배정됐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52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증액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해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내놓은 ‘5극 3특’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하기 위해 지자체가 국비 보조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 실장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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