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체하는 금융위 청문회 못해...존치 전제로 진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있다. 2025.9.2[이충우기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위 해체가 정해졌다면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 해체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전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를 해체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 해체와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명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해체를 전제로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사청문회를 갖는 게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청문회를 하면 임명까지 10~15일 정도 걸릴 텐데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안을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 25일에 (법안 처리) 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금융위)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며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금융위 개편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용산(대통령실)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인사청문회는 개회 10분 만에 정회했다.

약 40분 뒤 속개한 다음에는 강 의원이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현행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금융위원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간판이 바뀌어도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금융위가 존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 하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차후 이와 반대되는 정부조직법 개편 등 내용이 온다면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찬반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