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모든 숙박 플랫폼 영업신고 정보 제출해야”…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2일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트리매니저가 의무화 이행을 위한 지원과 숙박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 중이다.

에어비앤비가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이행을 위한 지원과 숙박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에어비앤비는 2일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숙소 영업 신고 전환 타임라인과 정부를 향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 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영업 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의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후라도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다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예약 차단 시점을 1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외국인 여행객과 한국 관광 산업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지난 1년간 호스트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 제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진행했다.

서 매니저는 이어 에어비앤비가 창출한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5조9000억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관광 산업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와 연관된 수준이다. 서울·부산·제주 외 지역에서도 2조원 규모 GDP 기여와 3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에 묵었던 외국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2년 기준 4조5000억원에서 2024년 6조3000억원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한국에 방문해 에어비앤비에 평균 2일 가량 숙박하며 매일 29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매니저는 “특히 2030세대 촌캉스 확산으로 주요 관광지 외곽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는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의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은 유연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신규 호스트 진입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상위 요건의 불명확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매니저는 “모든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 정보를 제출하도록하는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가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