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줄고 공공임대 늘어”...예산으로 보는 李정부 주택정책

국토부 2026년 예산안 발표
아파트 위주 공공분양 지원줄고
신축빌라 공공임대 예산 늘어
지방 악성 미분양 5천호 매입

[사진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추가 공공분양보단 공공임대에 쏠려있는 셈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늘어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 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 4741억원) 대비 1조원 가량(70.8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셈이다.

LH가 수도권에 짓는 한 공공분양 주택 투시도 [사진출처=LH]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예산(2조 9492억원)보다 5조 3782억원(182.4%)이나 늘어난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나 급증한 5조 6382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아파트 대비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공공분양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빌라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늘어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는 비용도 해당 사업 예산에 녹아있단 입장이다.

과거 서울 강남권에 공급됐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매경DB]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2조 4780억원에서 내년 14조 4584억원으로 2조원 가량(15.9%) 늘었다. 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세임대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책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10조 3016억원으로 전년(14조 572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월세 지원 예산은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월 최대 3만 9000원 상향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SOC 예산은 20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K패스’로 불리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등 예산을 확보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지반탐사 장비를 32대로 늘리고 탐사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 실시 비용도 마련했다. 중소 건설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설비 지원을 늘린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산단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추진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