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수술 투입된 전공의들…"근무시간·처우개선 논의해야"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료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첫날인 1일 전공의들은 회진, 외래, 수술 등 임상 현장에 참여했다. 각 수련병원은 복귀 전공의를 위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곧바로 전공의들을 업무 현장에 투입시켰다. 

진료 및 수술 대기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앞당겨지고 응급실 운영이 개선되는 등 점진적인 의료 정상화가 기대된다. 수도권 외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해 완벽한 의료 정상화에 이르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 내,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 내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빅5 병원’을 비롯한 69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하, 연속근무를 16시간 이하로 대폭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련시간 상한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의정 갈등 기간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근로시간 상한을 6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무리한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한의학회 등은 급격한 근무시간 단축은 전공의들의 내실 있는 교육 및 임상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9월 중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열악한 수련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무시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임금 등 처우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중 지위로 그동안 ‘과도한 착취’ 대상이 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권리 보장을 위해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전국 수련병원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조합이다. 전공의노조는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이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을 짓밟는’ 현재의 수련 환경은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을 체계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든다.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 등이 참여해 올해 내 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균형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