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넘으면 제외”.. 2차 소비쿠폰, 생협·군장병까지 사용처 넓힌다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1인 가구 특례도 반영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90% 가구가 기본 원칙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이상이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동시에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선불카드까지 확대하며 내수 소비를 직접 자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소득 하위 90%’ 원칙, 고액자산은 배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실무진들과 행안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자산 보유 계층을 걸러내기 위해 별도 컷오프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낮아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혜택을 받는 불공정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1인 가구·맞벌이 특례 조항 신설

이번엔 1인 가구와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특례 조항도 추가됩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졌던 1인 가구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 당정 협의에서는 “가구별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과 결합될 때 1인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습니다.

■ 생협·군 장병 선불카드, 지역 소비로 연결

소비쿠폰 사용처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지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단위 소매점과 생활권 소비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 1차와 다른 경제 효과 가능성

1차 지급 당시 신청률은 98%에 달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추석과 가을 성수기와 맞물려 집행되는 만큼, 숙박·외식·의류·온라인 유통 등 업종에서 매출 확대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비 보조’를 넘어선 ‘체감 경기 회복 카드’로 작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방향 전환

또한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실제 정주 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집행이 단기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 유입과 소비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