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개혁 5적'에 민주당 내부 "후배 검사들 배우면 안돼"

정치성향 드러내면 안되지 않나 "절제할 필요" 정성호 "여러 문제 있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임은정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5적에 장악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동부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두고 '검찰 개혁 5적'에 장악되어 있다며 해당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해 논란이다. 이를 두고 정 장관과 고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에서도 “정당이 주최한 행사에 나와 특정인을 인신공격하는 발언”, “절제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 등이 공동주최한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 직접 출연해 정성호 장관을 겨냥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기소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으로 분리하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대해 정 장관이 우려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임 지검장은 이날 “검찰 개혁 5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을 속이는 게 아니냐”라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하게 말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다.

봉욱 수석에 대해 임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 금지 판결문을 들어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라고 판결나왔듯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임명을) 허락하셨을 텐데 이런 인사 참사로 우리 정성호 장관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 중앙지검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된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며 “지금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다 장악된 상태인 건 알지 않느냐”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임 지검장은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비판해달라”며 “몇 명 솎아내는 것으로 검찰의 눈속임,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면 바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도 임명직 공무원인데 특정 정당의 행사에서 정부의 인사들을 상대로 인신공격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느냐'라는 손수호 진행자 질의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시인했다. 이어 '현직 지검장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강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듭된 지적에 박 의원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배 검사들이 개혁성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질타했다.

검찰 개혁 5적에 장악당했다고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공무원이 SNS도 아니고 정당과 촛불행동 주최 토론회에 가서 자기의 직속상관과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의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검사장을 놔둬서 되겠느냐'라는 질의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이라고 밝혔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임은정 검사장이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험한 발언을 한 건 맞는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5적이라고 왜 본인이 규정하느냐. 적절치 않다. 공직자로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는데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