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은 공짜인데 女는 1000원?”…목욕탕 수건 논란에 인권위 답변은

한국관광공사 제공. Gettyimagesbank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에게는 입장료만 받고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에 더해 수건 요금을 추가로 받는 목욕탕의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해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업체가 운영하는 목욕장에 방문한 B씨는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1000원의 렌탈비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 6곳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책정 관련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A업체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했다.

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36곳의 목욕장 업소 중 25곳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업체가 위치한 C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